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4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제한#군인연금개정#경력이용범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직 군인 공무원이 군 경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급여 제한에 전직 군인의 경력 이용 범죄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벌적 효과 강화로 공정성 제고, 이행 부담과 절차 지연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급여 제한에 전직 군인의 경력 이용 범죄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벌적 효과 강화로 공정성 제고, 이행 부담과 절차 지연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