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4
행정·지방자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화상심리#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거리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원거리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청사에 직접 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거주지 청사에서 화상으로도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현행은 청사에 직접 가야 하는데, 앞으로는 거주지 청사에서 화상으로도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비와 시간을 아껴서 더 쉽게 자신의 억울함을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교통비와 시간을 아껴서 더 쉽게 자신의 억울함을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화상 심리가 대면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기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화상 심리가 대면과 같은 효과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기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