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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거주지 관할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허용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출석 의무를 중심으로 했으나 현지 청사에서 온라인 구술심리 가능하도록 제40조제4항 신설로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접근성 향상과 처리 속도는 높아질 수 있으나 기술 격차, 개인정보, 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