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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선임 장교가 부족할 때 민간 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 민간 위원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비위 심의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되, 군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