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2025-03-18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4
의료·건강
서명옥|국민의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정책#의료수급계획#정부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 환자,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의사, 환자,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사 수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전문가 위원회가 과학적으로 정해요.
현재는 의사 수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전문가 위원회가 과학적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사가 너무 부족하거나 많으면 진료 대기 시간이 늘고 의료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의사가 너무 부족하거나 많으면 진료 대기 시간이 늘고 의료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계 의견만 많이 반영되면 환자 입장이 빠질 수 있어요.
의료계 의견만 많이 반영되면 환자 입장이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