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24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정책참여#정부조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보조기관의 군무원 배제를 해소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변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보조기관의 군무원 지위를 제한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 정책 참여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군무원 참여로 정책 형성의 전문성과 현장 반영이 늘어나지만 운영비 증가와 조직 갈등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보조기관의 군무원 지위를 제한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 정책 참여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군무원 참여로 정책 형성의 전문성과 현장 반영이 늘어나지만 운영비 증가와 조직 갈등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7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