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4-04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1-24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복귀#수도권과밀억제권역#조세특례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복귀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수도권에 사업장을 세워도 혜택을 받도록 문구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복귀 촉진과 투자 고용 증가의 기대가 있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수도권에 사업장을 세워도 혜택을 받도록 문구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복귀 촉진과 투자 고용 증가의 기대가 있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