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31
조세·세금
최수진|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기술창업#연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 창업기업과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 창업기업과 연구소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을 2025년까지 감면해주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해줘요
현재는 세금을 2025년까지 감면해주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이 장기화되면 국가 세입 감소와 불공정한 기업 우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금 감면이 장기화되면 국가 세입 감소와 불공정한 기업 우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