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31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투자#일몰연장#투자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연장으로 투자 유인을 지속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비과세 혜택이 계속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유인 확대와 창업생태계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비과세 혜택이 계속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유인 확대와 창업생태계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7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