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31
사회복지·연금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중대범죄#연금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한 군인, 경찰,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퇴직한 군인, 경찰,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하다가 저지른 범죄만 연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퇴직한 후 저지르는 중대범죄도 연금이 제한돼요.
현재는 일하다가 저지른 범죄만 연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퇴직한 후 저지르는 중대범죄도 연금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퇴직한 공무원이 살인이나 강간 같은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연금을 못 받거나 돌려줘야 돼요.
퇴직한 공무원이 살인이나 강간 같은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연금을 못 받거나 돌려줘야 돼요.
⚠️
우려할 점은?
과거에 퇴직한 사람들에게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범죄까지 연금 제한 대상이 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거에 퇴직한 사람들에게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범죄까지 연금 제한 대상이 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