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재직 중 범죄에 한해 급여를 제한하는데, 개정은 퇴직 후 중대범죄 시 자격 배제 및 급여 환수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항 38조의2 신설로 내란 등 중대범죄 확정 시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안보 위협 시 지급을 환수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에 대한 합당한 예우 강화와 부정수령 방지가 기대되나, 법적 분쟁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