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2025-02-24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31
강민국|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개인정보보호#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내법인 설립 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권리 보호와 해외 사업자 책임 강화로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내법인 설립 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권리 보호와 해외 사업자 책임 강화로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