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31
조경태|국민의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경재배#친환경농업#유기농인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수경재배 등 비토양 생산도 친환경·유기농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경재배 등 비토양 방식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친환경·유기 인증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스마트농업의 친환경화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되나, 기준 확정과 이행 비용 등 관리 리스크도 따른다.
핵심은 수경재배 등 비토양 생산도 친환경·유기농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경재배 등 비토양 방식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친환경·유기 인증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스마트농업의 친환경화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되나, 기준 확정과 이행 비용 등 관리 리스크도 따른다.
의안번호: 220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