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31
산업·기업
조경태|국민의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팜#유기농 인증#수경재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마트팜 운영자, 수경재배 농민,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토양에서만 친환경·유기농 인증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물에서 재배하는 수경재배도 인증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팜 같은 최신 농업 기술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농약이지만 수경재배가 정말 유기농과 같은 수준의 친환경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