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1-31
여성·가족·아동
최수진|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정신건강#보호종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자 사회에 나가는 보호종료 아동과 청년
혼자 사회에 나가는 보호종료 아동과 청년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립수당만 받는데, 앞으로는 정신건강 상담 지원도 함께 받아요
현재는 자립수당만 받는데, 앞으로는 정신건강 상담 지원도 함께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자립하는 아동들의 우울증과 자살 생각을 예방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혼자 자립하는 아동들의 우울증과 자살 생각을 예방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담 서비스가 실제로 잘 작동하고 접근하기 쉬울지, 전문 상담사가 부족하지는 않을지가 관건이에요
상담 서비스가 실제로 잘 작동하고 접근하기 쉬울지, 전문 상담사가 부족하지는 않을지가 관건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