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31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정의#정기고정일률임금포섭#임금산정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정기·고정·일률 임금을 포함시키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판례를 법령에 반영해, 조건 없이도 정기·고정·일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계에 임금 투명성 증가, 기업에는 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판례를 법령에 반영해, 조건 없이도 정기·고정·일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계에 임금 투명성 증가, 기업에는 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