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31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법령 제명 약칭법안
#법령#약칭#통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령을 인용하는 국가기관, 법원, 언론, 일반인
법령을 인용하는 국가기관, 법원, 언론, 일반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기 다르게 법령 이름을 줄여 쓰는데, 앞으로는 통일된 약칭 규칙을 따르게 돼요
현재는 각기 다르게 법령 이름을 줄여 쓰는데, 앞으로는 통일된 약칭 규칙을 따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법령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헷갈리거든요. 통일된 이름을 쓰면 법 관련 뉴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은 법령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헷갈리거든요. 통일된 이름을 쓰면 법 관련 뉴스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약칭 규칙을 정해도 실제로 잘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혼란이 계속될 수 있어요
새로운 약칭 규칙을 정해도 실제로 잘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혼란이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