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31
법무·사법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법의학#검시#사망원인 규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 사망사건 유족, 범죄 수사 대상자들이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으로 영향을 받아요.
의사, 사망사건 유족, 범죄 수사 대상자들이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시 전문가 자격이 따로 없고 기준도 없는데, 앞으로는 법의관 자격을 명확히 정하고 전문적으로 시체를 조사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현재는 검시 전문가 자격이 따로 없고 기준도 없는데, 앞으로는 법의관 자격을 명확히 정하고 전문적으로 시체를 조사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범죄 수사도 초기부터 전문가가 참여해서 범인을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범죄 수사도 초기부터 전문가가 참여해서 범인을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의관 자격 요건이 높아서 전문가가 많지 않으면 검시가 지연될 수 있어요.
법의관 자격 요건이 높아서 전문가가 많지 않으면 검시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