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1-31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법의관#검시전문성#사망원인규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검시 자격과 직무를 체계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의관 자격 요건 명시 및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범위를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망 원인 규명의 정확성과 인권 보장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의관 자격 요건 명시 및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범위를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망 원인 규명의 정확성과 인권 보장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