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2-04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1-31
산업·기업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전매 금지#투기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으려는 기업들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으려는 기업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양받은 센터를 자유롭게 팔거나 빌려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돼요
현재는 분양받은 센터를 자유롭게 팔거나 빌려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기꾼들의 거래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걸 막아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어요
투기꾼들의 거래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걸 막아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미 분양받은 기업들이 자산 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미 분양받은 기업들이 자산 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