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2-04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1-31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매금지#전매알선금지#입주적합점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식산업센터 전매 금지와 홍보관 설치 제한, 입주적합점검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의 전매 및 전매 알선 금지, 임대의 전대 금지, 설립자의 분양홍보관 설치 제한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기 억제와 입주비용 안정화로 입주 부담을 줄이지만 관리 비용 증가와 규제 남발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의 전매 및 전매 알선 금지, 임대의 전대 금지, 설립자의 분양홍보관 설치 제한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기 억제와 입주비용 안정화로 입주 부담을 줄이지만 관리 비용 증가와 규제 남발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