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3
산업·기업
이인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상생결제#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생결제 세액공제가 올해 끝나는데, 앞으로는 계속 유지돼요.
현재는 상생결제 세액공제가 올해 끝나는데, 앞으로는 계속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을 돈을 빨리 현금화해서 자금난을 줄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을 돈을 빨리 현금화해서 자금난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돌아가고 실제로 중소기업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불명확해요.
세금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돌아가고 실제로 중소기업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