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3
법무·사법
박준태|국민의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검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체계에 영향받는 대상)
국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체계에 영향받는 대상)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이 기관을 없애서 검찰이 대신 담당하게 돼요.
현재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이 기관을 없애서 검찰이 대신 담당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위공직자 비리가 어떻게 수사되는지가 바뀌면서 적발 효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고위공직자 비리가 어떻게 수사되는지가 바뀌면서 적발 효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공수처가 없어지면 고위공직자 비리 적발이 약해지거나 정치적 압력에 더 쉽게 영향받을 수 있어요.
공수처가 없어지면 고위공직자 비리 적발이 약해지거나 정치적 압력에 더 쉽게 영향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