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3
고용·노동
정희용|국민의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인력 유출#해외 일자리 중개#핵심산업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첨단산업 기술자와 해외 일자리 중개업자
반도체·첨단산업 기술자와 해외 일자리 중개업자
📌
뭐가 달라지나?
핵심 기술인력 해외 알선 시 형벌이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에서 7년·15억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기술인력 해외 알선 시 형벌이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에서 7년·15억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나라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나라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취업을 꿈꾸는 기술자들이 합법적 경로마저 제한받을 수 있어요
해외 취업을 꿈꾸는 기술자들이 합법적 경로마저 제한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