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3
행정·지방자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정부조직#권력분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대통령 직속인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변경돼요.
현재 대통령 직속인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변경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호 조직이 대통령의 사적 권력 도구가 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경호 조직이 대통령의 사적 권력 도구가 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호 전문성이 약해지거나, 경찰청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경호 전문성이 약해지거나, 경찰청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