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3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조직독립성#경호전문성#책임성과감독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경호를 직속 기관에서 분리해 경호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 산하의 경호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력의 남용 방지와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운영 조정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 산하의 경호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력의 남용 방지와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운영 조정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7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