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3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통상임금#연장근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임금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저임금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여금을 빼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받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현재는 상여금을 빼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받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렇게 되면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밤 시간과 연장근무로 혹사당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밤 시간과 연장근무로 혹사당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보너스를 없애거나 복리후생을 삭제하는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깎을 수 있어요.
기업들이 보너스를 없애거나 복리후생을 삭제하는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깎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