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3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조건#통상임금#최저임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돌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보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상임금 아래일 때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차이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보호 강화와 기업 비용 증가 사이의 균형이 생길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상임금 아래일 때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차이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보호 강화와 기업 비용 증가 사이의 균형이 생길 것이다.
의안번호: 2207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