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3
김장겸|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비용책임#입법권남용방지#헌법재판소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핵 소추의 남용을 방지하고 발의자와 소속 정당의 비용책임을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헌법재판소의 각하·기각 시 비용부담을 발의자·정당에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혹 제기의 남용 감소와 재정 부담의 합리화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헌법재판소의 각하·기각 시 비용부담을 발의자·정당에 부과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혹 제기의 남용 감소와 재정 부담의 합리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7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