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3
행정·지방자치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장애인#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청각장애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시각·청각장애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의회 중계방송이 있지만 수어나 자막 같은 서비스가 없는데, 앞으로는 수어와 폐쇄자막을 반드시 제공하게 돼요
현재는 지방의회 중계방송이 있지만 수어나 자막 같은 서비스가 없는데, 앞으로는 수어와 폐쇄자막을 반드시 제공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 지방의회 회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정치에 더 잘 참여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지방의회 회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정치에 더 잘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어 통역사와 자막 작업 비용으로 재정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수어 통역사와 자막 작업 비용으로 재정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