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3
이정문|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복용운전#상습가중처벌#단속및측정불응
AI 요약
변화의 핵심은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상습자 가중처벌, 측정 불응 규정의 도입이다.
구체적으로는 벌칙을 상향하고, 상습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도입하며, 측정불응 처벌을 신설한다.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위험 감소와 경각심 증대이지만, 시행 여건과 과잉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벌칙을 상향하고, 상습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도입하며, 측정불응 처벌을 신설한다.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위험 감소와 경각심 증대이지만, 시행 여건과 과잉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