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다수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건강 책임자 의무와 교육 의무를 도입하고, 평가·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둘 이상의 운영자 또는 비직접 종사자의 경우 건강 관리 책임자 두고, 사업자와 책임자 모두 교육을 받도록 하며, 평가·공표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염 관리가 강화되고 서비스 질이 투명해지나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