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3
의료·건강
서명옥|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감염예방#신생아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이용하는 산모, 신생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후조리원 운영자가 감염 교육을 남에게 맡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직접 교육을 받고 책임자를 배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RSV 감염 같은 위험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감염 관리가 철저해져요
⚠️
우려할 점은?
산후조리원 운영비가 늘어나면서 산모들이 내는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