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회계감시#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종합병원이 영향을 받아요
종합병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계기준만 지키면 되는데, 앞으로는 외부감사와 준비금 사용 보고를 해야 돼요
현재는 회계기준만 지키면 되는데, 앞으로는 외부감사와 준비금 사용 보고를 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 회계가 투명해지면 의료비 가격 책정과 보험료 결정이 공정해질 수 있어요
병원 회계가 투명해지면 의료비 가격 책정과 보험료 결정이 공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종합병원의 행정 비용과 감시 부담이 커지면 환자 의료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종합병원의 행정 비용과 감시 부담이 커지면 환자 의료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