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일반
박성훈|국민의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십자사#국유재산#법령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십자사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영향을 받아요.
적십자사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십자사법과 재산법의 용어가 달라서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용어를 통일해서 명확하게 구분돼요.
현재는 적십자사법과 재산법의 용어가 달라서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용어를 통일해서 명확하게 구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적십자사가 혈액 수집, 구호 활동 같은 일을 할 때 정부 건물을 명확한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적십자사가 혈액 수집, 구호 활동 같은 일을 할 때 정부 건물을 명확한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