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재난·안전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자율방범대#부모동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성년자를 제외하지만, 부모와 함께하면 청소년도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어요
현재는 미성년자를 제외하지만, 부모와 함께하면 청소년도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지역 봉사와 안전활동에 참여하면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지역 봉사와 안전활동에 참여하면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모 동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무분별하게 활동할 위험이 있어요
부모 동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무분별하게 활동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