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청소년참여#부모동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자의 자율방범대 참여를 부모 동반 하에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미성년자 결격을 완화하고,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활동하는 경우에 한해 자율방범대원이 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의 지역 봉사 지속과 안전의식 형성, 가족 동반으로 안전 관리 강화와 책임의식 증가를 기대하나 안전 리스크와 관리 비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미성년자 결격을 완화하고,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활동하는 경우에 한해 자율방범대원이 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의 지역 봉사 지속과 안전의식 형성, 가족 동반으로 안전 관리 강화와 책임의식 증가를 기대하나 안전 리스크와 관리 비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7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