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4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보조금#농외소득#직불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외소득이 높은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외소득이 높은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사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못 받는데, 5천만원 이상으로 높여요
현재는 농사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못 받는데, 5천만원 이상으로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소농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
더 많은 소농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보조금 부담이 늘어나고 기준 설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정부 보조금 부담이 늘어나고 기준 설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