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교통·물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이동권#대중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휠체어 사용자, 발달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휠체어 사용자, 발달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버스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원 월급도 꼭 지원하게 돼요.
현재는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버스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원 월급도 꼭 지원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이나 관공서 갈 때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더 자주 이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편해져요.
병원이나 관공서 갈 때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더 자주 이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집행이 늦어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집행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