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조기발견#개인별지원계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계선지능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인별지원계획 도입 등으로 바뀐다.
✅ 효과로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이 기대되나 비용·행정 부담 및 개인정보 보안 우려가 있다.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인별지원계획 도입 등으로 바뀐다.
✅ 효과로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이 기대되나 비용·행정 부담 및 개인정보 보안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