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사회복지·연금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교육지원#취업훈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습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지원을 받아요.
학습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지원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마다 다르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통일된 기준으로 진단, 교육, 취업훈련을 지원해요.
현재는 지역마다 다르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통일된 기준으로 진단, 교육, 취업훈련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일관된 도움을 받아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요.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일관된 도움을 받아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요.
⚠️
우려할 점은?
진단 과정에서 낙인이 생길 수 있고, 실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
진단 과정에서 낙인이 생길 수 있고, 실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