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행정·지방자치
허영|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정부투명성#국민알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국민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이 임의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안보 등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현재는 공공기관이 임의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안보 등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일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서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정부 일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서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안보나 개인정보까지 의도치 않게 공개돼서 보안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까지 의도치 않게 공개돼서 보안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