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4
김건|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클라우드컴퓨팅#국가전략기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AI와 클라우드컴퓨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해당 분야 연구ㆍ인력개발 투자 세액공제를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세액공제율이 100분의 4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활성화로 기술 경쟁력과 고용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세액공제율이 100분의 4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활성화로 기술 경쟁력과 고용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