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국가재정지원#지역격차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보조와 이용 형평성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경비 보조와 저소득층 우선 이용 및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 접근성 개선 및 지방 격차 해소, 국가의 책임 강화로 건강이 향상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경비 보조와 저소득층 우선 이용 및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 접근성 개선 및 지방 격차 해소, 국가의 책임 강화로 건강이 향상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7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