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이종욱|국민의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명칭병기#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항만공사 명칭에 인접 지자체를 병기해 지역발전을 균형 있게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조 제2항 신설 등으로 항만공사 이름에 경남·부산 등 지명을 모두 병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항만 이용자 인지 개선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기대하지만 초기 비용과 행정 혼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조 제2항 신설 등으로 항만공사 이름에 경남·부산 등 지명을 모두 병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항만 이용자 인지 개선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기대하지만 초기 비용과 행정 혼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