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행정·지방자치
이종욱|국민의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영#부산경남#지역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산과 경남에 사는 항만 이용자
부산과 경남에 사는 항만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항만공사가 '부산항만공사'인데, 앞으로는 경남이 포함돼서 '경남부산항만공사' 같은 이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항만공사가 '부산항만공사'인데, 앞으로는 경남이 포함돼서 '경남부산항만공사' 같은 이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항 대부분이 경남에 있는데 이제 명칭에 경남이 들어가니까 우리 지역도 제대로 인정받고, 항만 운영에서 양쪽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어요
신항 대부분이 경남에 있는데 이제 명칭에 경남이 들어가니까 우리 지역도 제대로 인정받고, 항만 운영에서 양쪽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명칭만 바뀌고 실제로 이익이나 운영권이 공정하게 나뉘는지는 별개 문제일 수 있어요
명칭만 바뀌고 실제로 이익이나 운영권이 공정하게 나뉘는지는 별개 문제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