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문화·체육·관광
조정훈|국민의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계약#문화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댄서, 뮤지션 등 프리랜서 예술인이 영향을 받아요.
댄서, 뮤지션 등 프리랜서 예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일을 한 후에 계약서를 쓰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꼭 일하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써야 해요.
지금은 일을 한 후에 계약서를 쓰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꼭 일하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을 했는데 약속한 돈을 못 받는 피해가 실제로 있어요. 미리 계약서를 쓰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일을 했는데 약속한 돈을 못 받는 피해가 실제로 있어요. 미리 계약서를 쓰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미 법으로 정한 일을 하지 않던 회사들이 개정 후에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법으로 정한 일을 하지 않던 회사들이 개정 후에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