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재난·안전
김선교|국민의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화학물질정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제, 살충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쓰는 소비자와 제조판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세제, 살충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쓰는 소비자와 제조판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화학물질 정의가 애매한데, 앞으로는 화학적 변형과 추출·정제를 명확히 구분해요.
현재는 화학물질 정의가 애매한데, 앞으로는 화학적 변형과 추출·정제를 명확히 구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제와 살충제 같은 생활용품의 안전 기준이 더 명확해져 더 믿고 쓸 수 있어요.
세제와 살충제 같은 생활용품의 안전 기준이 더 명확해져 더 믿고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 해석이 바뀌면서 기존 제품이 규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법 해석이 바뀌면서 기존 제품이 규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