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4
김선교|국민의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정의개정#생활화학제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의를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화학물질 정의에 변형 및 추출, 정제를 포함하도록 정의를 수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대상이 확대되어 안전성 점검이 강화되고 기업의 해석 비용도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화학물질 정의에 변형 및 추출, 정제를 포함하도록 정의를 수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대상이 확대되어 안전성 점검이 강화되고 기업의 해석 비용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