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4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소득안정#농촌정착#비과세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업인 조합원 이자소득 3천만원 비과세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3천만원 비과세를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정착을 돕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조세 기반 축소 우려가 있다.
농업인 조합원 이자소득 3천만원 비과세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3천만원 비과세를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정착을 돕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조세 기반 축소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