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4
조세·세금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농업인#이자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 특히 농협에 자금을 예탁한 고령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 특히 농협에 자금을 예탁한 고령 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025년 말로 끝나기로 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해요.
현재 2025년 말로 끝나기로 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산이 많지 않은 고령 농민의 생활비를 버티는 데 도움이 돼요.
자산이 많지 않은 고령 농민의 생활비를 버티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아서 실제로는 부자 농민도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아서 실제로는 부자 농민도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