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3-07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5
일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규제#영업 허가#반려동물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판매·미용·훈련업 종사자, 반려동물을 맡기는 고객
반려동물 판매·미용·훈련업 종사자, 반려동물을 맡기는 고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물학대 시 영업 정지가 선택사항이지만, 앞으로는 3회 이상 처벌받으면 영업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소해요
현재는 동물학대 시 영업 정지가 선택사항이지만, 앞으로는 3회 이상 처벌받으면 영업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을 미용소나 학원에 맡길 때 학대 경력 있는 업체를 확실히 피할 수 있어서 반려동물이 더 안전해요
반려동물을 미용소나 학원에 맡길 때 학대 경력 있는 업체를 확실히 피할 수 있어서 반려동물이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영업자가 한두 번의 실수로도 평생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서 생계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영업자가 한두 번의 실수로도 평생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서 생계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