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5
이달희|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정정보도문#처벌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에 대한 조치와 처벌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 주요 변경은 조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 위반의 처벌 범위를 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 명확성 증가와 재발 억제, 인터넷 언론의 책임 강화입니다.
✅ 주요 변경은 조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 위반의 처벌 범위를 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적 명확성 증가와 재발 억제, 인터넷 언론의 책임 강화입니다.
의안번호: 22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