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5
사회복지·연금
서명옥|국민의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우선구매#공공조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장애인 고용시설 및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고용시설 및 중증장애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이 선택으로 장애인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건설·서비스 공사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분리해서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해요.
현재는 공공기관이 선택으로 장애인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건설·서비스 공사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분리해서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일자리 시설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기회를 얻고 자립할 수 있게 돼요.
장애인 일자리 시설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기회를 얻고 자립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의 발주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발주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