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5
이종배|국민의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금청구권#소상공인생계안정#소멸시효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조건 아래 시효 중단을 가능하게 하며 전화번호 공유로 안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급률 상승과 생계 안정에 기여하나 개인정보 이슈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조건 아래 시효 중단을 가능하게 하며 전화번호 공유로 안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급률 상승과 생계 안정에 기여하나 개인정보 이슈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