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5
이인선|국민의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제도#제5조의2#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고인 공탁은 재판부에 통지되나 피해자 공탁금 수령 여부는 통지되지 않아 기습출급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제5조의2를 신설해 공탁관이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기습출급 악용은 줄고 피해자 보호가 개선되나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피고인 공탁은 재판부에 통지되나 피해자 공탁금 수령 여부는 통지되지 않아 기습출급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제5조의2를 신설해 공탁관이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기습출급 악용은 줄고 피해자 보호가 개선되나 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