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하고, 모든 중소기업에 특별세액감면을 확대하며 청년등의 소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를 유지하되, 청년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용 증가와 내수 활성화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