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5
서명옥|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아동학대예방#취업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되어 아동 보호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학대 위험 감소와 보호 강화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과 취업제한 확대에 따른 준비 부족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되어 아동 보호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학대 위험 감소와 보호 강화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과 취업제한 확대에 따른 준비 부족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