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5
산업·기업
우재준|국민의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공동등록#비용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기업, 특히 공동등록에 참여하는 업체가 영향받아요.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기업, 특히 공동등록에 참여하는 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동등록 비용을 협의체가 자율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비용 분담을 투명하게 하고 대리인이 바뀌어도 등록이 계속 유효해요.
현재는 공동등록 비용을 협의체가 자율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비용 분담을 투명하게 하고 대리인이 바뀌어도 등록이 계속 유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과도한 비용 청구를 막을 수 있고, 대리인 변경해도 등록이 계속 유효해서 기업 운영이 더 안정적이 돼요.
과도한 비용 청구를 막을 수 있고, 대리인 변경해도 등록이 계속 유효해서 기업 운영이 더 안정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분쟁 조정 개입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비용 결정이 경직될 수 있어요.
정부의 분쟁 조정 개입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비용 결정이 경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