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5
우재준|국민의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등록#비용분담의공정성과투명성#대리인승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및 분쟁 조정 체계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용 산정과 분담의 투명성 강화 및 조정 절차를 법제로 정하고 후발 권리 구제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 증가와 갈등 축소, 비용 남용 억제, 행정 효율성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용 산정과 분담의 투명성 강화 및 조정 절차를 법제로 정하고 후발 권리 구제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 증가와 갈등 축소, 비용 남용 억제, 행정 효율성 강화이다.
의안번호: 220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