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2025-03-18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5
안상훈|국민의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센터#전문가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사인력 추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와 센터를 법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수급추계위원회와 센터를 법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사인력의 공급·수요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자원배분과 정책 결정의 신뢰성과 효율을 높이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리스크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수급추계위원회와 센터를 법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사인력의 공급·수요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자원배분과 정책 결정의 신뢰성과 효율을 높이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리스크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