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2025-03-18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05
의료·건강
안상훈|국민의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의료수요#정부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 정책을 세우는 정부와 의사,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받아요
의료 정책을 세우는 정부와 의사,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사 인력 수를 불명확하게 계획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위원회와 센터가 과학적으로 계획해요
현재는 의사 인력 수를 불명확하게 계획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위원회와 센터가 과학적으로 계획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맞춰 의사 수를 적절하게 계획해서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맞춰 의사 수를 적절하게 계획해서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의사 인력 수 제한이 의료 접근성을 제약할 수 있고,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의사 인력 수 제한이 의료 접근성을 제약할 수 있고,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