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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거짓 제출 시 유사 규모 사업자 회계자료로 매출을 추정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출액 산정의 불확실성 문제를 매출액 추정으로 해결해 과징금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료 제출 회피 감소와 신뢰성 있는 벌금 산정이 기대되나 비교대상 선정의 객관성 및 프라이버시 문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