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5
산업·기업
김기현|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과징금#공정경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매출액 자료 미제출 시 비슷한 규모 회사 자료로 과징금을 추정하도록 바뀌어요.
매출액 자료 미제출 시 비슷한 규모 회사 자료로 과징금을 추정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시장 부정행위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더 공정하고 엄격해져요.
전기시장 부정행위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더 공정하고 엄격해져요.
⚠️
우려할 점은?
추정 과정에서 실제 매출액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추정 과정에서 실제 매출액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