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5
김정재|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지역자원시설세#납세지구체화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해저광물자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고 납세지와 세율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채취자는 광물가액의 1%를 납부하고 납세지는 영해는 지방자치단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은 부령으로 구체화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재원 확보와 환경피해 보상 체계 강화로 주변 지역 형평성과 경제손실 완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