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05
조세·세금
김정재|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해저광물#어민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저광물자원 채취 업자와 인근 어민이 영향받아요
해저광물자원 채취 업자와 인근 어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저광물자원에 세금을 안 내요. 이제는 광물가액의 0.1%를 세금으로 내게 돼요
현재는 해저광물자원에 세금을 안 내요. 이제는 광물가액의 0.1%를 세금으로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저광물 개발로 어민이 입는 경제 손실을 보상하고 환경 파괴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해요
해저광물 개발로 어민이 입는 경제 손실을 보상하고 환경 파괴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이 너무 낮아서 어민의 실제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세금이 너무 낮아서 어민의 실제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915